문서번호	감사관-		기술감사 팀 장		청 렴 지원관	감사관	행 정 부지사	결재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7. 1. .
공개여부
			협 조	감사총괄팀장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2017년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

	(감 사 관 실)

순    서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3

Ⅲ. 감사결과	5

총평	5

지적사항 총괄	6

주요 지적사항	6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10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3

Ⅴ. 기타사항	46

Ⅵ.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요령	47

Ⅶ.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52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1. 16.(월) ~ 10. 20.(금) / 5일간 □ 감 사 반 : 기술감사팀장 한병선 등 5명 □ 감사범위 : 2014년 1월 이후 전남청소년미래재단업무 전반

Ⅰ		감 사 개 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전라남도 자체감사 계획(정기종합감사)에 따라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예산편성 및 계약운영, 예산집행 실태 및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주의와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

□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기간) 2014년 1월 ~ 2016년 12월(3년)

○ (감사범위) 재단운영 및 조직·인사, 예산 집행, 계약운영, 공유재산관리, 세입관리 등 재단 기관운영 전반

□ 감사중점사항

○ 재단운영, 조직·직원 채용 등 인사 운영 적정성

○ 예산편성 및 계약운영 등 재정운영 적정성

○ 청소년상담 및 청소년활동, 수련원 수입 적정성 등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 설립목적 및 근거

□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1994. 7. 1.	전라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 개원(순천YMCA 위탁운영)
□ 1997. 10. 15.	전라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개원(목포YMCA 위탁운영)
□ 2009. 1. 13.	재단법인전라남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출범
□ 2009. 4. 1.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운영
□ 2011. 6. 22.	전라남도 두드림존 개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운영(15. 6. 1)
□ 2012. 6. 25.	재단법인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12. 7. 17.	초대 고진형 원장 취임

□ 기관 연혁

□ 2014. 3. 10.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문화의 집 수탁 운영
□ 2014. 6. 1.	제2대 박두규 원장 취임
□ 2015. 9. 19.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 운영
□ 2015. 12. 1.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수탁 운영
□ 2016. 6. 1.	제3대 박두규 원장 연임

□ 기구 및 정･현원 현황

1실, 2센터 5팀 / 5개 수탁기관

기    구

24명 / 23명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원장	행 정 지원실	상 담 복지센터	활 동 진흥센터	비 고
정 원	24	1	2	12	9
현 원	23	1	4	11	7

※ ◈◈◈◈실 2명은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에서 기동배치됨.

□ 예산규모 : 세입․세출 3,810백만 원

□ 세입 : 3,810백만 원

- 청소년미래재단운영  182,  수탁사업운영     1,294

- 청소년상담지원사업  922,  통합지원체계구축  378

- 청소년활동진흥사업 1,026,  수익자부담사업   8

□ 세출 : 3,810백만 원(인건비 909, 운영비 243, 사업비 2,658)

- 국비 964(25.3%),  도비 2,838(74.5%),  수익자 8(0.2%)

□ 주요 시설 : 8개 시설 499㎡

□ 사무실 - 1실	□ 원장실 - 1실
□ 전화상담실 - 1실	□ 상담대기실 - 1실
□ 개인상담실 - 2실	□ 놀이치료실 - 1실
□ 일시보호소(남·여 숙소)-2실	□ 창고 - 1실

Ⅲ		감사 결과

□ 총    평

○ 청소년미래재단은 청소년의 위기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상담 광역기관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교통수단 제공, 숙식, 상담, 심야 1388 전화응대, 귀가지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제고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연 11회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경기, 경북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경진대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그런데 전라남도와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운영 중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학교밖센터 등 3개의 수탁기관의 경우는 조직, 정원, 예산 등이 청소년미래재단에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조직의 인사운영 및 예산의 편성·집행 등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 수탁기관을 재단의 산하조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 ‘지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예산의 집행절차 준수’ 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개선대책이 필요함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합 계			징계	시정(금액)			시정	주의	통보	훈계 (인원)	고발 (인원)	모범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회수 등
10	2	22,264	-	22,264	-	22,264	5	5		2	-

□ 주요 지적사항

□ 직원 해외체험캠프 등 예산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회계법｣ 제25조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 수입금은 직접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카드 포인트, 성교육 강사비 등을 수입조치하지 않고, 예산의 편성 없이 임의로 사용 → 예산총계주의의 원칙과 직접사용 금지 위배

- 심리검사비 623만 원, 현대자동차 청소년지원 후원금 800만 원, 법인카드 포인트 507만 원 등 2014년 이후 3,740만 원의 수입금을 수입 징수결정 없이 보관 후 → “직원 해외체험캠프 비용”으로 3년간 975만 원을 임의로 지출

- 성교육 강사비 수입금 3,344만 원을 강사 출장비 등으로 예산의 편성 없이 직접 사용

❍ 기부금품은 전라남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 모집된 기부금품은 기부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규정

- 현대자동차 청소년지원 후원금 800만 원, 세무사 ♧♧♧재단으로부터 30만 원 등 총 950만 원을 심의 없이 무단으로 기부 받고, 예산편성 없이 임의로 지출하여 기부 목적과 다르게 쓰여질 우려

▶ 앞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금을 예산에 편입, 기부금 적정 모집 및 사용(기관경고, 센터장․팀장 “훈계“ 조치)

□ ◪◪◪◪◪재단 직제 및 정원 운영 관리 소홀

❍ ｢전라남도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르면 재단에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재단의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장이 행하도록 규정

- ◈◈◈◈실의 경우 3명(원장 1, 실장·팀장 1명, 팀원 1명)의 직원(행정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2명을 지원 받아 총 5명(원장 1, 실장·팀장 1, 팀원 1, 상담직 1, 지도직 1)이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 승인없이 근무

-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없는 ◇◇◇◇◇◇◇◇센터(팀장 1명, 직원 4명)를 2015. 5.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전라남도◇◇◇◇◇◇◇◇센터”로 지정받아 운영

▶ 인사운용상 직제 및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받아 조정(주의)

□ 퇴직금 과다 적립 등 퇴직금 관리 부적정

❍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보수규정｣ 제29조에 재단은 퇴직급여금으로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고 퇴직적립금은 매 회계연도 연봉의 1/12로 하도록 규정

- ①연봉의 1/12 대신에 최근 3개월분의 급여액으로 산출, ②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출 → 105만 원 과다 적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 2016년 5개월간 대체인력으로 근무했던 ○○○ 등 6명의 퇴직금으로 적립하던 736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퇴직금 관리통장에 방치

▶ 과다 적립한 퇴직금 105만 원과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적립금 736만 원, 계 841만 원 예산에 수입조치(시정)

□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

- 2017년 1월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인센티브 292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부집행지침에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구매하도록 규정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으로 54만 원 예산 절감 소홀

▶ 적립된 포인트 293만 원 세입조치 및 유류구매카드 발급사용 (시정)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및 출장여비 집행‧정산 소홀

❍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규정

- 외부강의·회의 신고 없이 직원 6명이 18회에 걸쳐 117만 원 수령

❍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여비규정｣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외부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 외부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은 직원 3명에게 10회에 걸쳐 출장여비 57만 원 중복지급

▶ 중복 지급된 출장여비 57만 원 회수조치 (시정)

□ 청소년◪◪◪ 매점 수입금 관리 소홀

❍ ｢지방재정법｣ 제62조 및 ｢수련원 운영 위탁협약｣ 제10조에 따라 수입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수입금 관리계좌로 납입하고 분기별로 도에 수입금을 보고․납부하도록 규정

❍ 2016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3회에 걸쳐 수련원 매점 현금 수입금 총 2,937만 원을 징수한 후 길게는 42일 짧게는 3일 동안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계좌로 납입하였고, 수입금을 분기별로 도에 보고․납부하지 않았다가 연말에 일괄납부

▶ 현금 수입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입금은 분기별로 도에 납부(시정)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업무 소홀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시설과 구내식당, 구내매점의 수익사업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사업비 12억 1,374만 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억 1,034만 원을 미환급

❍ 또한 ◪◪◪시설 사용료, 구내식당·구내매점 등의 수익금이 16억 7,454만 원으로서 부가가치세 1억 5,224만 원을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미징수

*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보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많아 재정상 조치 없음

▶ 앞으로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업무 철저(시정)

수범사례	청소년활동 신고 지원

※ 전국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중 신고제 운영 우수센터상 수상

(2015.12.1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추진배경

○ 청소년활동에 관심 있는 보호자 및 활동에 참여하려는 청소년에게 해당 활동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선택권 보장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 및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조건 준수를 유도하며 사고 예방에 효과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 사업대상 : 지역민, 청소년, 청소년기관 및 학교, 학부모 등

○ 사업내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제 설명회	2회	5회/112명	6회/147명
신고제컨설팅,방문컨설팅	122회	148회	218회
신고제 모니터링	-회	15회	14회
연계협력(추진협의회)	-회	2회	2회
계	124회	170회	240회

추진효과

○ 신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 신고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추진

○ 안전하고 질 높은 청소년활동의 정보제공

- 지역 내 청소년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청소년활동의 정보제공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제 목	재정상 조치 (천원)			징계	시정	주의	통보	감사자
		계	추징	회수 등
	합 계 (10 건)	22,264	-	22,264	-	5	5	-
1	청소년◪◪◪◪ 직제 및 정원 운영 관리 소홀						1
2	범죄경력 조회 등 인사업무 소홀						1
3	직원 해외체험캠프 등 예산집행 부적정						1
4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업무 소홀					1
5	퇴직금 과다 적립 등 퇴직금 관리 부적정	8,411		8,411		1
6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및 출장여비 집행·정산 소홀	574		574		1
7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계약업무 소홀						1
8	청소년◪◪◪ 매점 수입금 관리 소홀						1
9	성교육 강사비 수입금 출납업무 부적정	10,353		10,353		1
10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 소홀	2,926		2,926		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내 역
		문책 양정	소 속	직위(급)	성 명
계	2명 (훈계 2)
1	직원 해외체험캠프 등 예산집행 부적정	훈 계	◪◪◪◪◪◪◪센터	팀 장	○○○
		훈 계	◪◪◪◪◪◪◪센터	센터장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청소년◪◪◪◪ 직제 및 정원 운영 관리 소홀(통보․주의) 14 범죄경력 조회 등 인사업무 소홀(주의) 17 직원 해외체험캠프 등 예산집행 부적정(주의․경고) 19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업무 소홀(시정) 23 퇴직금 과다 적립 등 퇴직금 관리 부적정(시정) 26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및 출장여비 집행·정산 소홀(시정) 29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계약업무 소홀(주의) 33 청소년◪◪◪ 매점 수입금 관리 소홀(주의) 36 성교육 강사비 수입금 출납업무 부적정(시정) 38 ⑩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 소홀(시정) 40

전  라  남  도

통보·주의 요구

제       목  ☆☆☆☆☆ 직제 및 정원 운영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내       용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장 아래 ◈◈◈◈실 등 1개의 실과 2개의 센터에 정원은 총 24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7조(정원)와 제8조(직위 및 직종)의 규정에 따르면 재단에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직위는 원장, 센터장, 실장, 팀장, 팀원으로 구분하고 직종은 상담직, 지도직, 행정직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재단의 직제 및 정원은 조례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같은 규정 제9조(부서별정원)에는 ☆☆☆☆☆재단의 부서별 직위 및 정원은 [표 1]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정원표”와 같고, 다만 이사장은 재단의 인사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표 1]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정원표

직위별 부서별	계	원장	센터장	실장/팀장	팀원	비고
계	24	1	2	6	15
행 정 지 원 실	3	1	-	1	1	행정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	-	1	3	8	상담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9	-	1	2	6	지도직

1. 정원 운영관리 소홀

☆☆☆☆☆재단의 ◈◈◈◈실의 경우 3명(원장 1, 실장·팀장 1명, 팀원 1명)의 행정직 직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량 과다로 다른 부서(상담복지센터 1명, 활동진흥센터 1명)에서 2명의 인원을 근무지 배치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표 2] “청소년미래재단 정원․현원”과 같이 5명(원장 1, 실장·팀장 1, 팀원 1, 상담직 1, 지도직 1)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2] 청소년미래재단 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원장		센터장		실장/팀장		팀원		비 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4	23	1	1	2	1	6	5	15	16
행정지원실	3	3	1	1			1	1	1	1	행정직
		1								1	상담직
		1								1	지도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	11			1	1	3	3	8	7	상담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9	7			1	0	2	1	6	6	지도직

2. 직제 외 조직(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재단법인 전라남도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2조(적용범위) 및 제3조(조직관리)에 따르면 재단의 직제 및 정원은 조례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단의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은 ｢직제 및 정원 규정｣에도 없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팀장 1명, 직원 4명)를 2015. 5.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단은 인사운용상 필요한 경우 재단의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행하여야 하는데도 2017. 1. 20. 감사일 현재까지 직제 및 정원, 사무분장 조정 등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원장은

〔주의〕앞으로 ｢재단법인 전라남도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라 직제 및 정원을 임의로 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인사운용상 직제 및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조정 하는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전라남도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직제 및 정원 조정, 사무분장 등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범죄경력조회 등 인사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내       용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및 그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인사규정｣ 제23조(직위해제)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7조(징계의 양정기준) 별표 2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며,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주운전 비위자 징계여부 등을 확인하여 징계 등 인사업무를 추진하여야 했었다.

그런데 ☆☆☆☆☆재단(◈◈◈◈실)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임용, 인가·허가, 서훈, 등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외에는 범죄경력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재단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직위해제사유, 음주운전 비위자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출연기관 직원들에 대하여는 범죄경력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범죄경력 회보서 또한 본인확인용으로만 발급되며, 제출용은 금지되고 있음

그 결과 ☆☆☆☆☆재단 직원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했을 우려가 있고, 소속 직원 중에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등의 비위가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원장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업무 추진시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의요구·기관경고

제       목  직원 해외체험캠프 등 예산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실, 전라남도※※※※※지원센터

내       용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이하 “☆☆☆☆☆”이라 한다)에서는 2016년 국비, 도비, 위탁공모, 기타 사업에 대하여 3,90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1. 직원 해외체험캠프 비용 지출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인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예산회계규정｣ 제10조와 제9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단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및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예산회계규정｣ 제16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지출품의와 지출은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징수관인 원장이 세입의 수입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결정을 하고, 이를 예산에 편입하여 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재단(◈◈◈◈실)에서는 2014년부터 감사일인 2017. 1. 20.현재까지 2014. 10. 16. 현대자동차 전남지역본부 청소년지원 후원금 8,000,000원, 2014. 9. 4. 법인카드 포인트 5,075,000원 등 총 37,398,007원의 수입이 있었는데도 수입결정을 하지 않는 등 [별표 1] “수입에 편입하여야 할 수입금 명세”와 같이 “수입예산”에 편입하지 않았다.

더욱이 위 수입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법인카드 포인트 등 수입금의 일부를 지출예산의 부기에도 없는 사업인 “직원 해외체험캠프” 명목으로 경비의 절반가량을 부담(나머지 자부담) 2014년 3,000,000원(대만 3박 4일, 6명), 2015년 3,500,000원(태국 3박 5일, 7명), 2016년 3,749,000원(홍콩·마카오 4박5일, 6명), 총 3년간 9,749,000원을 이사회에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해외여행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별표 2] “예산의 편성없이 임의로 지출한 명세”와 같이 예산서 부기에도 없이 임의로 지출하였다.

그 결과 ☆☆☆☆☆재단에서는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수입조치하지 않고 예산의 편성 없이 임의로 직원 해외체험캠프에 사용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게 하였다.

2.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예산회계규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전라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재단에서는 2014년 이후 현대자동차 전남지역본부로부터 2014. 10. 16. 현대자동차 청소년지원 후원금 8,000,000원, 세무사 ♧♧♧ 재단으로부터 2014. 3. 13. 후원금 300,000원 등 청소년지원 후원 목적으로 계 9,500,000원을 기부 받았다.

따라서 ☆☆☆☆☆재단은 전라남도가 출연한 재단법인이므로 후원금 등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을 모집하도록 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은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지원센터)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9,500,000원의 위 후원금을 전라남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받았고, 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채 지출하였다.

그 결과 후원금 등 기부금품이 정당하게 모집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예산의 편성 없이 임의로 집행하여 기부금의 목적과 다르게 쓰여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원장은

[주의요구]

① 앞으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법인카드 포인트, 심리 검사비, 이자수입 등 발생한 모든 수입금에 대하여 수입예산에 편성하고, 모든 지출도 지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하며,

② 후원금 등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을 모집하도록 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은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③ 예산의 편성없이 직원 해외체험캠프를 시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상담복지센터	♂♂지원팀	팀장	◇◇◇(19§§. 1. 18.)
	(현 ÅÅ팀장)
◎◎◎상담복지센터	♀♀	센터장	￥￥￥(19§§. 3. 25.)
	(현 ￡￡￡센터장)

[기관경고]

위 사실과 관련하여 귀 기관을 엄중 경고하니 향후 수입금 관리 및 집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청소년◪◪◪

내       용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전라남도와 ￡￡￡￡￡원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맺고 전라남도의 ￥￥￥ 수련시설, 숙박시설, 식당, 매점의 수익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수영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7. 1.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 ￡￡￡￡￡은 전라남도 ÅÅÅÅ연구소에서 운영하다가 2015. 12. 1. 전라남도지사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이사장과 수련원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어 ☆☆☆☆☆재단(￡￡￡￡￡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위·수탁 협약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전라남도 수입으로 하고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원)에서는 ￡￡￡￡￡원 시설사용료와 구내식당, 구내매점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한편, 동시에 시설투자비에 대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청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는 별도로 환급 신고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원)에서는 ￡￡￡￡￡원 시설사용료와 구내식당, 구내매점의 수익금(매출액)이 [표 1] “℃℃원 시설사용료 등 수익금 현황”과 같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원 시설사용료, 구내식당, 구내매점 등의 수익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데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

[표 1] ℃℃원 시설사용료 등 수익금 현황

(단위 : 원)

회계연도	수익금(매출액)	운영주체	비 고
계	1,674,536,130
2013년	474,460,160	￠￠￠연구소	시설사용료, 구내식당, 매점 매출액
2014년	480,651,950	￠￠￠연구소
2015년	386,732,000	￠￠￠연구소
2016년	332,692,020	☆☆☆☆☆재단

그리고 ☆☆☆☆☆재단(￡￡￡￡￡원)에서 자기 사업을 위하여 2013. 8. 30. ￡￡￡￡￡원 시설 개·보수공사로 공사비 123,926,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1,266,000원을 납부 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 받아야 하는데도 감사일인 2017. 1. 20. 현재까지 공제나 환급신청 하지 않고 있는 등 [표 2] “부가가치세 환급받지 않은 명세”와 같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원 시설과 구내식당, 매점의 수익사업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사업비 1,213,742,000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10,340,000원을 공제 신청도 환급신청도 하지도 않고 있다.

[표 2] 부가가치세 환급받지 않은 명세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대상	회계연도	공사시설비 (매입액)			환 급 예상액	비고
		총 액	금 액	부가가치세
계		1,213,742	1,103,402	110,340	110,340
℃℃원 시설, 구내식당, 매점 개·보수공사 등 시설투자비	2013년	219,815	199,832	19,983	19,983
	2014년	437,859	398,054	39,805	39,805
	2015년	538,999	489,999	49,000	49,000
	2016년	17,069	15,517	1,552	1,552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원장은

앞으로 음식·숙박업과 소매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퇴직금 과다 적립 등 퇴직금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지원실, §§§센터

내       용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소속 직원들 중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관리를 하고 있다.

1. 퇴직금 과다 적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단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함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보수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단은 퇴직급여금으로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고 퇴직적립금은 매 회계연도 연봉의 12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해당 직원 연봉액의 12분의 1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지원실)에서는 2016년 퇴직금 납입액을 산정할 때 연봉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최근 3개월분의 급여액으로 산출하였고 더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 ◇◇◇진흥센터 소속 직원 ℃℃℃의 퇴직금 378,110원을 많이 적립하거나 ○○지원실 소속 직원 ÅÅÅ 은 730,330원을 적게 적립하는 등 총 27명의 퇴직금 계 1,053,777원을 과다 적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미반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함

따라서 ☆☆☆☆☆재단에서는 소속 직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적립 중이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적립된 퇴직금을 해당 연도에 반납 조치하거나 수입조치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지원실)에서는 2015. 9. 1.부터 2016. 2. 28.까지 5개월간 대체인력으로 근무했던 ♂♂♂의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적립하던 퇴직금 1,336,679원(이자 포함)을 반납하거나 수입 조치하지 않았고 퇴직금 관리계좌인 ♀♀은행 계좌(008-107-005534)에 보관하고 있으며, 2014. 11. 10.부터 2015. 8. 30.까지 10여 개월 근무한 ￡￡￡의 퇴직적립금 187,920원은 감사일인 2017. 1. 20.현재 퇴직한 지 1년 5개월여가 지났는데도 퇴직연금 통장을 해지하여 수입조치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센터)에서는 2013. 6. 7.부터 2013. 12. 31.까지 전문강사로 근무했던 ♤♤♤ 등 3명의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적립하던 퇴직금 계 1,692,300원을 반납하거나 수입 조치하지 않았고,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공석인데도 퇴직 적립금 4,140,545원(이자포함)을 예치하는 등 계 5,832,845원(이자포함)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인 ♡♡은행 계좌(351-0156-8345-63)에 보관한 채 방치하고 있다.

2013년 퇴직한 ♤♤♤ 692,300원, 2010년에 퇴직한 ▷▷▷ 750,000원, ◁◁◁ 250,000원

그 결과 ☆☆☆☆☆재단의 사업에 쓰여질 재원 7,357,444원이 사장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원장은

① 2016년 퇴직금 납입액을 산정할 때 과다 산정하여 적립한 총 27명의 퇴직금 1,053,777원을 예산에 수입 조치하고,

② 퇴직금관리계좌 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 중인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7,357,444원(이자포함)을 예산에 수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및 출장여비 집행·정산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실

내       용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그 소관 임직원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1. 외부 강의‧회의 등 사전신고 소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받을 수 있는 대가는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원장 40만원, 센터장 30만 원, 그 외 직원 2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액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2014. 3. 19.부터 2016. 4. 29. 사이에 팀원 ♣♣♣이 한국♤♤♤진흥원에서 “청소년 해외봉사단 심사” 요청을 받고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6회에 걸쳐 1,178,000원의 대가를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별표 1] “외부 강의‧회의 등 미신고 명세”와 같이 ♣♣♣ 등 6명이 18회에 걸쳐 외부 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이를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2. 출장여비 집행‧정산 부적정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여비규정｣ 제8조, 제9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외부의 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외부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여비금액 중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중복하여 지급한 여비는 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2016. 5. 23. 출장여비를 지급한 이춘복이 2016. 4. 29.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개최하는 “♢♢군 ♡♡♡수련관 직원 채용 심사”에 참가하여 ♕♕기독교청소년협회로부터 여비를 수령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복으로 지급하는 등 [별표 2] “여비 중복 지급 명세”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재단 소속 직원 3명이 10회에 걸쳐 출장여비 574,400원을 중복으로 지급받았는데도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원장은

①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참석하는 경우 원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②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여비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된 여비 574,400원을 출장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외부 강의․회의 등 미신고 명세

직위(급)	성명	요청기관	내용	장소	일시 (시간)	대가 (원)	신고여부		비고
							사전	사후
소계	6명		18건			2,158,000
원장	♙♙♙	♈♈학생 교육문화회관	독서동아리 운영방법 강의	♈♈학생 교육문화회관	`14.6.24. (2시간)	130,000	부	부	♘♘재단
원장	♙♙♙	♈♈학생 교육문화회관	독서동아리 운영방법 강의	전라남도학생 교육문화회관	`14.9.3. (2시간)	130,000	부	부	♘♘재단
원장	♙♙♙	♈♈학생 교육문화회관	독서동아리 운영방법 강의	♈♈학생 교육문화회관	`14.9.30. (2시간)	130,000	부	부	♘♘재단
팀원	♙♙♙	♈♈서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실무협의회	♈♈중앙병원	`15.3.26. (2시간)	50,000	부	부	♉♉센터
팀원	♙♙♙	♈♈서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실무협의회	♈♈중앙병원	`16.3.30. (2시간)	50,000	부	부	♉♉센터
팀장	♙♙♙	♈♈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14.3.13. (2시간)	70,000	부	부	♉♉센터
팀장	♙♙♙	♈♈만권 HRD센터	2014년1/4분기취업사관학교협의회	♈♈만권 HRD센터	`14.3.20. (2시간)	70,000	부	부	♉♉센터
팀장	♙♙♙	♈♈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재심의건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14.4.4. (2시간)	70,000	부	부	♉♉센터
팀장	♙♙♙	(사)♈♈만권 HRD센터	2/4분기취업사관학교협의회	♈♈산업인력 관리공단전남지사	`14.5.16. (2시간)	70,000	부	부	♉♉센터
팀장	♙♙♙	(사)♈♈만권 HRD센터	3/4분기취업사관학교협의회참석	(사)♈♈만권 HRD센터	`14.9.29. (2시간)	70,000	부	부	♉♉센터
팀장	♙♙♙	(사)♈♈만권 HRD센터	취업사관학교협의회참석	(사)♈♈만권 HRD센터	`14.11.26. (2시간)	70,000	부	부	♉♉센터
팀원	♙♙♙	♈♈청소년 활동진흥원	청소년해외봉사단 심사	♈♈청소년 활동진흥원	`14.3.19. (4시간)	200,000	부	부	♉♉센터
팀원	♙♙♙	♈♈청소년 활동진흥원	국제회의 행사참가단 선발심사	♈♈청소년 활동진흥원	`14.3.26 (4시간)	150,000	부	부	♉♉센터
팀원	♙♙♙	♈♈청소년 활동진흥원	시도센터 상근심상원 심사	♈♈청소년 활동진흥원	`15.3.9 ~3.10.	200,000	부	부	♉♉센터
팀원	♙♙♙	♈♈청소년 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 참가자 선발 면접심사위원	♈♈청소년센터	`15.4.17.~ 4.19.	478,000	부	부	♉♉센터
팀원	♙♙♙	♈♈여자 기독교청년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교육	♈♈YWCA	`15.11.28. (4시간)	50,000	부	부	♉♉센터
팀원	♙♙♙	♈♈ CYA	♈♈군청소년수련관 직원 채용 심사	♈♈군 평생교육센터	2016.4.29. (4시간)	100,000	부	부	♉♉센터
팀장	♙♙♙	♈♈시청소년 문화센터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시청소년 문화센터	`16.7.1. (1시간)	70,000	부	부	♉♉센터

[별표 2]

여비 중복 지급 명세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중복지급 횟수 (건)	중복지급 여비 (원)	비고
소계			3명	10	574,400
1	♀♀♀센터	팀장	☼☼☼	1	20,000
2	♀♀♀센터	팀장	☼☼☼	6	191,800
3	♀♀♀센터	팀원	☼☼☼	3	362,600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계약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실

내       용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무용 소프트웨어(윈도우7) 구매 등 총 14건을 계약(총 계약금액 44,416천 원) 체결하고 구매하였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매입대상과 기준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인 경우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인 경우 100분의 1.5를 각각 매입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계약금액 1,000천 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위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대상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1,000천 원 미만의 계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에 대하여 공채매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별표] “지역개발기금 공채 미징구 명세”와 같이 2014. 7. 11.부터 2016. 12. 12.사이에 체결한 사무용 소프트웨어(윈도우7) 구매 등 물품구매 계약 14건(미징구액 664,000원)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대상 계약에 대하여 계약업체의 공채 매입여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664,000원이 누락되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원장은

①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대상 계약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1]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채 매입여부 확인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지역개발기금 공채 미징구 명세

(단위: 원)

연번	부서	건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대표자)	미 매입액
계		14건		44,416,000		664,000
1	♀♀지원팀	사무용 소프트웨어(윈도우7)구입	2014.7.11.	1,848,000	♢♢사무기 (♤♤♤)	28,000
2	♀♀지원팀	더존회계프로그램 11유저 추가구입비 지출	2015.3.20.	6,050,000	㈜♡♡이 (♤♤♤)	91,000
3	♀♀지원팀	더존ERP 회계프로그램 유저추가 구입비 지출	2015.12.14.	2,200,000	㈜♡♡이 (♤♤♤)	33,000
4	♀♀지원실	사무용 가구 외 구입비 지출	2015.12.29.	2,747,000	♡♡가구 (♤♤♤)	41,000
5	♀♀복지센터	개인상담실, 놀이치료실 환경정비를 위한 가구구입	2016.12.12.	1,956,000	♡♡가구 (♤♤♤)	29,000
6	♀♀재단	재단 사무용의자, 책장 구입비 지출	2016.12.12.	1,568,000	♡♡가구 (♤♤♤)	24,000
7	♀♀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비품구입 (강연대 외 11종)	2015.11.17.	9,580,000	♡♡트 (♤♤♤)	143,000
8	♀♀소년 지원센터	사무실 비품구입(탁자, 의자)	2016.11.21.	1,455,000	♡♡퍼스 (♤♤♤)	22,000
9	♀♀수련원	노트북, 컴퓨터	2016.3.13.	1,637,000	♡♡이마트 (♤♤♤)	24,000
10	♀♀수련원	교사휴게실, 사무실 가구	2016.3.14.	1,400,000	♡♡의요한이네할인매장(♤♤♤)	21,000
11	♀♀수련원	업무용 컴퓨터(3대)	2016.9.28.	2,517,000	♡♡목포점 (♤♤♤)	37,000
12	♀♀수련원	급식실 기자재	2016.12.16.	6,278,000	♡♡라님프만 (♤♤♤)	94,000
13	♀♀수련원	교사숙소 가구	2016.12.12.	2,180,000	♡♡의요한이네할인매장(♤♤♤)	32,000
14	♀♀성문화센터	사무용컴퓨터(본체) 구입	2015.11.4.	3,000,000	완도OA (♤♤♤)	45,000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청소년◪◪◪ 매점 수입금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수련원

내       용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2015. 12. 1.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수련원 운영 위․수탁 협약”(이하 “♤♤♤ 운영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맺어 위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금고의 소재지에서 직접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예산회계규정｣ 제59조와 제9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금고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그 다음날까지 ♢♢지원실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련원 운영 위탁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수한 수입금은 전라남도수입으로 하며 전라남도에 분기별로 수입금을 보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수련원)에서는 수입금 담당자가 수입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위 재단 수입금 관리계좌로 납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라남도에 분기별로 수입금을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수련원)에서는 2016. 3. 21.부터 2016. 10. 20. 사이에 73회에 걸쳐 ♤♤♤수련원 매점 현금 수입금 총 29,378,000원을 징수한 후 길게는 42일 짧게는 3일 동안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재단 수입금 관리계좌로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분기별로 수입금을 보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 12. 13. 일괄 납부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원장은

① 현금으로 수납한 매점수입금을 익일까지 재단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불입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금 수입금 출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성교육 강사비 수입금 출납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문화센터

내       용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2013. 4. 1.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을 맺어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인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예산회계규정｣ 제10조와 제9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단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예산회계규정｣ 제16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지출품의와 지출은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징수관인 원장이 세입의 수입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결정을 하고 이를 예산에 편입하여 예산의 배정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문화센터)에서는 2016. 1. 14.부터 2016. 12. 30.사이에 “찾아가는 성교육”을 420회에 걸쳐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강사비 등으로 수입금 계 33,447,000원을 수납하였는데도 세입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표] “예산편성 없이 임의로 지출한 명세”와 같이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으로 23,094,000원을 지출하였고 2017. 1. 20. 감사일 현재 수입금 잔액 10,353,000원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세입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표] 예산편성 없이 임의로 지출한 명세

(단위: 원)

지출항목	집행액	비고
계	23,094,000
사무관리비	274,000
외부강사료	630,000
출장여비	19,590,000
명절휴가비	1,150,000
복리후생비	1,450,000

그 결과 ☆☆☆☆☆재단(♤♤♤문화센터)에서는 성교육 강사비 등을 수입조치하지 않고 예산의 편성 없이 임의로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에 사용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원장은

①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외부교육 강사비 등 수입금 중 세입 처리되지 않은 10,353,000원을 세입 조치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외부교육 강사비 등 수입금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내       용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이하 "☆☆☆☆☆재단"라고 한다)에서는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및 물품의 구매 등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별표] “전라남도☆☆☆☆☆재단 카드발급 현황”과 같이 신용카드 35종을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2015. 2. 26. 시행)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1.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 미회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Ⅵ.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는 연 1회 이상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재단에서는 [표 1]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 발생 명세”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라 발생된 인센티브 2,926,000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잡수입 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 발생 명세

(단위 : 천 원)

기 간	총 포인트 적립액	포인트 사용액	포인트 잔액
2009. 1. ~ 2017. 1.	8,018	5,092	2,926

2.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소홀

☆☆☆☆☆재단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관용차량 2대를 관리하면서 10,544,000원(7,053리터) 상당의 유류를 구매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공급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에서는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시중 주유소의 판매단가보다 적게는 3.96%에서 많게는 6.84%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공용차량용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표 2]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명세"와 같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활용하지 않고 10,010,000원(7,053리터) 상당의 유류를 일반 법인카드 결제로 구매하였다.

[표 2]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명세

(단위 : ℓ, 천 원)

기 간	차량대수	주유량	주유금액 (A)	할인율 (B)	미절감액 (C=A*B)	비 고
계		7,053	10,010		546
2014. 1.~2014. 12. (1년간)	2대	2,668	4,585	5.09%	234	GS칼텍스
2015. 1.~2015. 12. (1년간)	2대	2,591	3,346	5.09%	170	〃
2016. 1.~2016. 12. (1년간)	2대	1,794	2,079	6.84%	142	SK네트웍스

※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할인받을 수 있었던 546,000원 상당의 예산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원장은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적립 인센티브 2,926,000원을 세입조치하고,

②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