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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특수품목 중도매인 ‘일반 중도매인화’

작성자 식품유통과 작성일 2014-02-26
자료출처: 농민신문(2014. 2. 24.)

찬성, 출하·구매 선택권 확대…시장 경쟁력 강화
반대, 특정 단체만 혜택…규모화 정책에도 역행

 취급 품목이 배추·무·양배추 등으로 제한된 특수품목 중도매인을 품목 제한이 없는 일반 중도매인화시키는 문제로 서울 가락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300여명의 특수품목 중도매인과 현재 특수품목만 취급하고 있는 도매법인 대아청과㈜에서는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일반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000여명의 일반 중도매인들과 한국청과㈜ 등 6개 일반 도매법인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집회 등 단체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특수품목 중도매인 문제로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가락시장 안팎에선 과거 ‘농안법 파동’ 때처럼 농산물 거래에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일반 중도매인화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은 무엇이고, 또 유통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어봤다.<찬성> ◆이계수 특수품목중도매인연합회장=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일반 중도매인화를 반대하는 건 한마디로 일반 중도매인들이 우리와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은 지난 20년간 점포도 없이, 취급 품목에도 제한을 받으면서 기형적인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번에 유청 서울시의회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제야 농안법상 중도매인의 위상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1994년 처음 만들어질 당시 마땅히 가져야 할 점포를 갖지 못한 건, 당시 시설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었다. 이제 가락시장 재건축으로 새로운 설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런 불공정한 조건이 고스란히 승계돼야 한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 또 도매시장 운영의 근간인 농안법에는 특수품목이라는 기형적 형태의 근거가 전혀 없다. 결국 서울시의 조례가 상위법인 농안법과 상충되는 건데,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한다. 가락시장은 생산자·소비자를 위한 도매시장이라는 점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일반화되면 출하자는 출하선택권이, 소비자 입장에선 구매선택권이 확대된다. 이는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시장 밖의 다양한 유통경로와의 경쟁력도 강화시킬 것이다. 일각에선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일반화되면 점포가 부족할 것으로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다. 시설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점포를 받아도 기존 일반 중도매인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중도매인 규모화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불필요한 기우다. 특수든 일반이든 중도매인들의 규모화는 앞으로 꾸준하게 진전될 것이다.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일반화되면 기존 중도매인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통폐합과 규모화에 나설 것이다. 오히려 특수품목 일반화가 중도매인 규모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 배추·무 등 특수품목은 우리 국민들이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농산물이다. 이렇게 중요한 품목들을 악취와 오물이 뒤섞인 맨바닥에서 판매한다는 건 창피한 일이고, 씁쓸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현재 유통환경은 자본과 조직을 무기로 한 대형유통이 늘어나면서 도매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이란 모처럼의 기회를 싸움판으로 변질시키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유통인 모두가 시장 활성화와 생산자·소비자 보호라는 대의에 뜻을 모으고, 또 동반자적 배려와 아량으로 상생발전에 동참해 주길 호소한다.<반대> ◆오항근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특수품목 중도매인 문제는 뿌리부터 살펴봐야 한다.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은 과거에 일정 품목만 취급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반 중도매인들의 영역을 차지하고자 한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속셈이다.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일반화는 특수도매법인인 대아청과에 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의회가 특정단체와 특정법인에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란 걸 명확히 하고 싶다.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은 지금도 100%가 무 또는 배추 단일 품목을 취급하는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연령이 62.8세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이후 품목을 다변화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점포를 받으면 양도를 통해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 단일 품목만 취급하는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8개 품목 범위 내에서조차 품목확대를 못하면서, 일반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일반화는 규모화·전문화라는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거래품목이 1~3개인 중도매인이 전체의 84%였는데 이는 전문화·규모화가 진척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농안법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한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장려하고 있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서도 중도매인의 규모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결국 특수품목 중도매인 일반화는 정부의 규모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고, 물류개선이나 물류효율화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도 가락시장엔 933개의 중도매인 점포가 있는데 점포당 면적이 28㎡(8.47평)에 불과하다. 일부 중도매인의 경우 2명이 1개의 점포를 사용하고 있어 비좁은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300명의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에게 추가로 점포를 배정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역차별이다. 또 이들에게 점포를 배정할 경우 시장의 필수시설인 경매장의 축소가 불가피해지는데, 이는 도매시장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특수품목 중도매인이나 특수법인은 이미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소멸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특수품목 중도매인을 1985년부터 원래 있던 일반법인에 현행 조례대로 점포없이 귀속시켜 운영하면 무·배추(6%), 양배추(7%)에 대한 수수료를 일반 품목과 같은 4%로 낮춰, 약 4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출하자와 소비자를 비롯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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