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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제1회 전남합동위령제 추도사(15.10.08)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5-11-09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이념의 광기에 휩쓸려 무고하게 희생되신 영령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회적 편견에 마주하시며
오랜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유족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제1회 전남 합동위령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열어온 위령제를
오늘 처음 도 차원에서 모시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전후에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라남도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그 시기의 민간인 희생이 시작된 지 67년만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러기에 더욱 뜻깊은 일입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는
전국적으로 114만 명, 전남에서도 22만 명에 이릅니다.
한 분의 예외도 없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일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 가슴속에서 한국전쟁은 끝나지 못합니다.
한분이라도 마음속에 그 恨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민주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2000년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돼
맨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이
‘함평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은
제 정치활동의 원점과도 같습니다.
이 법안은 다른 여러 법안들과 함께
2005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흡수됐고,
이 법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함평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등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초작업이 얼마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갑자기 끝났고,
희생자 명예회복도 중단됐습니다.

그 후 희생자 유족들은 개별소송에 의존했습니다.
다행히 적잖은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들의 호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시는 수많은 유족들은
하소연도 못하신 채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효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가가 시효에 관계없이 진상규명과 배상보상을 포함한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어서 통과돼
한국전쟁 전후의 역사적 부채가
완전히 청산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2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남도가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유해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전남도의 각 시군이 위령탑 건립, 추모공원 조성 등
명예회복과 위령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전남도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위령제를 준비해 주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광주전남북 연합유족회’
장재수 회장님과 유족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남도민 여러분께서도 무고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우리 역사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시고
위령과 명예회복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우리 전남에서부터 이룩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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